전체 행정 절차 (9단계)
1발전(전기)사업허가
3,000kW 초과=산업부 전기위원회 / 이하=시·도지사
처리 60일 이내
2개발행위허가
토지 적합성·환경·주민동의 심사. 가장 큰 관문
기초 지자체
3공사계획 인가(신고)
10,000kW↑ 인가 / 미만 신고
4준공검사
도면대로 토목·조경 완료 확인(배수로·사면)
6사용전검사
한국전기안전공사(KESCO) 현장 심사
8사업개시신고
발전소 가동 공식 신고(은행 PF 기표 조건)
9RPS 설비확인
이후 REC 발급·거래로 이어짐
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
| 구분 | 발전사업허가 | 개발행위허가 |
|---|
| 검증 대상 | 사업자의 재무·기술·사업이행 능력 | 토지 적합성·환경 훼손·주민 동의 |
| 난이도 | 상대적으로 낮음 | 매우 높음 (최종 관문) |
| 관할 | 3MW 초과 중앙 / 이하 지자체 | 기초 지자체(시·군·구) |
발전사업허가 핵심 요건
15%↑
자기자본 (총사업비 대비, 신용등급 B 이상)
3년
허가 후 준비기간(소규모 18개월). 미이행 시 허가취소
📄발전사업허가 제출서류 — 사업계획서 · 5년간 연도별 예상손익 산출서 · 1/50,000 지형도 · (발전·구역전기)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. 최근에는 자금조달·기술수행·사업완성 ‘실현 가능성’ 입증이 핵심입니다.
개발행위 단계의 동시 인허가
- 농지 → 농지전용허가 (농지보전부담금 발생)
- 임야 → 산지전용허가 (경사도·산림 훼손 검토)
- 환경영향평가 → 태양광 100,000kW(100MW) 이상 대상 /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대부분 5,000㎡ 이상(태양광 약 380kW)부터
- 재해영향평가 → 산지만으로 된 부지는 산지전용 5,000㎡ 이상이면 검토협의 대상
- 주민수용성 → 허가 신청 전 일간신문·홈페이지 사전공고로 의견 수렴 (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)
사용전검사 점검 항목 (KESCO)
1인버터·모듈 일치
시험성적서의 시리얼 넘버와 실제 설치 장비가 정확히 일치하는가
2접지·절연 상태
벼락·누전 시 시스템과 인명을 완벽히 보호하는가
3계통 보호장치
한전 선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차단(계전기 작동)하는가
🗂️사용전검사 제출서류 — 신청서 · 발전사업허가증 · 공사계획신고필증 · 구조검토계산서 및 설계도 · 감리배치확인서 · 안전관리자선임신고필증 · 모듈인증서/시험성적서/플래시데이터 · 인버터 시험성적서 · 특고압 관련서류.
단계별 소요기간
60일이내
발전사업허가
계약·입지검토와 병행. 3MW 기준으로 관할이 나뉩니다.
20~40일가변
개발행위허가
지자체·입지·환경협의에 따라 크게 가변적(농지·산지전용 병행).
50~60일약
공사계획~사용전검사
인가(신고)→설치공사→전기안전공사 검사까지 연속 관리.
5~10일약
준공검사~사업개시
배수로·사면 복구 상태를 확인받고 가동을 신고합니다.